헌법 제7조 (공무원 신분보장)

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.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중립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□ 대한민국 헌법 제7조

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
1. 주요내용

(1) 제1항: 공무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,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이는 공무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.

(2) 제2항: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는 공무원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.



2.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

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판결을 제시했습니다.

(1)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의 제한

-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,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헌법재판소 2021. 8. 31. 선고 2017헌마188 결정 (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사건)

(2)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
- 헌법재판소는 교육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
- 헌법재판소 2016. 3. 31. 선고 2014헌바108 결정 (교육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관련 사건)

(3)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 제한
-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, 정치 활동은 제한됩니다.
-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
- 헌법재판소 2018. 6. 28. 선고 2015헌바178 결정 (공무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사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