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릉이

□ 유엔(United Nations)유엔(UN)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, 국제 협력을 증진하며,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.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1. 유엔의 설립 목적유엔 헌장에 명시된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 -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: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,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합니다. - 국가 간의 우호 관계 증진: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, 국제 협력을 증진합니다. -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발전 도모: 전 세계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,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. - 인권 존중: 모든 사람..

□ 국제법의 미래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국제법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화, 디지털 기술 발전,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국제법에 영향을 미치면서, 국제법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1. 주요 관심 키워드 - 글로벌화 심화: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,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될 것입니다. 이에 따라 국제법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. - 디지털 기술 발전: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, 국제법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입니다. - 기후 변화: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, 국제환경법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. - 다양한 주체의 등장: 국가뿐만 아니라 다..

□ 니카라과 국제관습법 적용 사건1986년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서 다뤄진 니카라과 사건은 국제관습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이 사건은 미국이 니카라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반군을 지원하고, 니카라과 영해를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.1. 사건의 배경 - 미국의 니카라과 개입: 1980년대, 미국은 니카라과 샌디니스타 정부를 반대하는 콘트라 반군(위 사진)을 지원하며 니카라과 내전에 개입했습니다. - 니카라과의 ICJ 제소: 니카라과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, 특히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했습니다.2. ICJ의 판결 주요 내용 - 국제관습법의 존재 인정: ICJ는 우호관계선언이라는 국제 문서에 명시된 내용이 국제..

□ 국제관습법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의 두 기둥 중 하나입니다. 국가들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온 관행과 그 관행이 법적인 의무라는 믿음(opinio juris)이 결합되어 형성된 법규를 의미합니다. 즉, 국가들의 실제 행위와 법적인 확신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국제관습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. * 19세기 후반 열강들이 모여 아프리카 분할을 논의했던 베를린 회의1.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 - 국가관행(State practice): 다수의 국가들이 일관되게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것 - 법적 확신(Opinio juris): 국가들이 해당 행위가 법적인 의무라고 믿는 것2. 국제관습법의 특징 - 불문법적 성격: 조약과 달리 문서화된 형태가 아닌, 국가들의 실천 속에서 형성 - 일반적 구속력: 특정 국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