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관습법

□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요한 법원 중 하나입니다.
국내법에서 적용되는 관습법보다 주요한 재판법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1. 국가의 일반적인 관행

-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행: 국제관습법은 국가들이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의무적이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따르는 관행에서 발생합니다. 이러한 관행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, 관련 국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.

- 일반성: 모든 국가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, 상당수 국가들이 해당 관행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. 특히, 관련된 분야의 주요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.



2. 법적 확신 (Opinio Juris)

- 법적 의무에 대한 믿음: 국가는 특정 관행을 따르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믿어야 합니다. 단순히 편의나 예의 차원에서 하는 행위는 국제관습법이 될 수 없습니다.

- 증거: 법적 확신은 국가의 공식적인 성명, 외교 문서, 법률, 판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.



3. 국제관습법의 중요성

- 조약의 보충: 국제관습법은 조약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고, 조약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- 모든 국가에 적용: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,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도 국제관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국제법의 발전: 국제관습법은 변화하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국제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



4. 국제관습법의 예시

- 공해 자유의 원칙: 공해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의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을 통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.

- 외교관 면책 특권: 외교관은 파견국의 법률로부터 일정한 면책 특권을 갖는다는 원칙 또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



5. 주요 판례

필리핀이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사유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한 남중국해사건(2016)
> 중국이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따른 남중국해 관할권을 주장하였지만 중재재판소는 이 주장이 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



6. 결론

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요한 법원이며,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, 국제 분쟁해결 시 국제관습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분쟁의 진행방향과 결과를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