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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관세 무기화가 시작되었습니다.중국은 바로 WTO에 제소하였습니다. 국가가 WTO에 제소할 경우 이어질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1. 분쟁 발생 및 협의 요청 1) 분쟁 인지: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 2) 협의 요청: 분쟁 당사국은 우선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.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분쟁의 성격과 관련 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2. 협의 단계 - 협의 진행: 분쟁 당사국은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. 협의 기간은 통상 60일 이내입니다. - 협의 실패: 협의가 실패할 경우, 제소국은 분쟁 해결 기구(DSB)에 패널 설..

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1. 조문○ 대한민국 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.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2. 주요내용 - 계엄 선포 요건: 대통령은 전시·사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