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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(대한민국 헌법 제89조)

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(대한민국 헌법 제89조) 요즘 국무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특히,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상 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  1. 국정 전반  - 국정의 기본계획 및 정부의 일반정책: 국정 운영의 큰 그림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 - 선전·강화 등 중요한 대외정책: 국가 간의 관계 설정, 외교 정책 결정 - 국정처리 상황 평가·분석: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모색 -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 및 조정 -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방향으로 추진  2. 법률 및 조약 관련  - 헌법개정안, 국민투표안, 조약안: 헌법 개정, 국민투표 실시, ..
법학공부 2025. 1. 31. 02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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