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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관습법

□ 국제관습법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의 두 기둥 중 하나입니다. 국가들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온 관행과 그 관행이 법적인 의무라는 믿음(opinio juris)이 결합되어 형성된 법규를 의미합니다. 즉, 국가들의 실제 행위와 법적인 확신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국제관습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. * 19세기 후반 열강들이 모여 아프리카 분할을 논의했던 베를린 회의1.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 - 국가관행(State practice): 다수의 국가들이 일관되게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것 - 법적 확신(Opinio juris): 국가들이 해당 행위가 법적인 의무라고 믿는 것2. 국제관습법의 특징 - 불문법적 성격: 조약과 달리 문서화된 형태가 아닌, 국가들의 실천 속에서 형성 - 일반적 구속력: 특정 국가..
법학공부 2025. 1. 28. 1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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