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헌법 조문해석(1)

대한민국 헌법이라 하면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.

조문 하나씩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
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= 이 조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 등 정부기관 대표들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, 선거를 통해 교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의미입니다. 군주나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아님을 헌법 제1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 제2조 ①대한민국의 국민이 되는 요건은 법률로 정한다.
           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.

= 이 조항은 한국의 구성원인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 1)국민이 되는 요건은 '국적법', 2)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규정은 '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'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제3조 대한민국의 영토는 한반도와 그 부속도서로 한다.

= 이 조항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에 따르면 한반도에 해당하는 북한지역까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속도서는 주변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함합니다. 즉, 제주도, 울릉도, 독도 등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부터는 다음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.